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, 한국은 괜찮을까?(공급망 불안 속 대응 총정리)
2025년 현재,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"희토류(Rare Earth)" 입니다.
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7종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,
이 조치 속에서도 한국 주요 기업들에는 예외적으로 수출 허가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:
-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어떤 내용인지
- 왜 희토류가 중요한지
- 한국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
-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
를 정리해볼게요.
▍희토류란 무엇인가? 왜 이렇게 중요한가?
‘희토류(Rare Earth)’는 이름처럼 희귀한 금속 원소 17종을 말해요.
이 중에서도 사마륨, 가돌리늄, 테르븀, 디스프로슘, 루테튬, 스칸듐, 이트륨 등은
전기차, 반도체, 스마트폰, 항공우주, 방위산업까지 핵심 부품의 필수 원료입니다.
| 사마륨 | 코발트 자석, 전동모터 |
| 가돌리늄 | MRI 조영제 |
| 테르븀 | LED 형광체 |
| 디스프로슘 | 전기차용 모터 자석 |
| 루테튬 | 방사선 치료기 |
| 스칸듐 | 항공기용 합금 |
| 이트륨 | 고체 레이저, 촉매 |
👉 대부분 소량으로도 제품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고부가가치 소재예요.
▍중국의 수출 통제, 어떤 내용인가?
2025년 4월,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%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
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
- 수출에는 최대 45일의 허가 심사 기간이 걸릴 수 있음
- 미국, 유럽 등 주요 국가로의 공급은 사실상 중단 상태
📌 다만, 중국은 **희토류의 글로벌 점유율 60%, 정제공정 점유율 90%**를 차지하고 있어
실질적인 글로벌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
▍한국 기업은 예외? 수출 허가 받은 배경은
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했지만,
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선 수출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중국 상무부가 4월 복수의 한국 기업에 수출 허가 승인
- 다만, 기업명은 중국 당국의 기조 변화 가능성 때문에 비공개 요청
이 조치는 한국 정부가 사전 대응을 통해 중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,
신속한 허가 요청과 소통을 이어간 결과로 풀이됩니다.
▍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어느 정도?
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,
한국의 대(對)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
| 반도체 부품용 | 3.4% | 11,124톤 |
| 화학제품 포함 | 29.1% | 525,522톤 |
| 희토류 화합물 | 61.1% | 1,533톤 |
| 희토류 금속 | 79.8% | 145톤 |
📌 특히 디스프로슘, 테르븀 등 고순도 희토류는 사실상 중국 외 대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
▍미국과 유럽엔 통제 유지, 한국엔 유연 적용?
2025년 5월 현재, 중국은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
상호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%P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,
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어요.
즉, 미국엔 여전히 통제를 유지하며, 정치적 카드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.
| 미국 | O (유지) | 관세 보복 대응 지속 중 |
| 독일 등 EU | △ (부분 허가) | 폭스바겐 등 일부 승인 |
| 한국 | △ (일부 예외 허가) | 협의를 통해 기업별 수출 허용 |
▍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졌나?
한국 정부는 4월 발표 직후 중국과 고위급 소통 라인을 가동,
희토류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.
- 중국 상무부에 한국 기업 우선 수출 허가 요청
- 허가 지연 시 대체 수입국 확보 컨설팅
- 국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중
📌 이런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 일부 한국 기업은 실제로 중국발 희토류 수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▍희토류는 지정학적 자산이 된다
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
희토류가 **‘지정학적 전략 자산’**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
- 자원이 아닌 ‘정책 수단’으로 쓰이는 시대
- 미국-중국의 기술 전쟁이 자원 전쟁으로 확대
-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 외교가 요구됨
▍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?
| 공급망 다변화 | 호주, 캐나다, 베트남 등 비중국 희토류 확보 |
| 국내 정제 역량 확보 | 희토류 가공 기술 및 인프라 확충 |
| R&D 투자 확대 | 대체 소재 개발, 희토류 회수 기술 개발 |
| 국제 협력 강화 | IEA 등 다자 협력 통한 공동 비축 및 대응 |
▍요약 정리
| 수출 통제 품목 | 희토류 7종 (사마륨, 가돌리늄, 테르븀 등) |
| 중국 정책 | 미국 등 수출 통제, 한국 일부 기업 허가 |
| 한국 의존도 | 희토류 금속 기준 80% 가까이 중국 의존 |
| 정부 대응 | 중국과 핫라인 가동 + 대체 수입 다각화 |
| 향후 과제 | 공급망 다변화 + 기술자립 + 외교 균형 |
▍마무리: 위기 속 기회, 지금은 대비할 때
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지 자원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.
이는 한국 산업의 **공급망 회복탄력성(Resilience)**을 시험하는 기회이며,
장기적으로 소재 주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.
✔ 중국이 한 발 물러났을 때 우리도 전략을 강화해야 하고
✔ 한 발 다가왔을 때 미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📌 희토류는 곧 경제 안보이며, 우리의 기술 경쟁력은 이 원소 하나하나에서 출발합니다.